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9-184호 | 의결일 | 2021.05.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5.1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9호)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진료받은 사람외 청구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