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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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38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210623_의결서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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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1호) 제92조 제7항에서 “기술인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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