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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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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2-245호 | 의결일 | 2023.06.14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6.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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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212호) 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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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27__남북_주민_사이의_가족관계와_상속_등에_관한_특례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