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85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628 | |
| 85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591 | |
| 849 | 2소위원회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19-05-13 |  |
1044 |
| 848 | 2소위원회 |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05-13 | |
800 |
| 847 | 2소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유 자동차속성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19-05-13 | |
834 |
| 846 | 2소위원회 | CJ헬로 전북방송의 재난방송을 위한 임실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05-13 | |
943 |
| 84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601 | |
| 84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615 | |
| 84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581 | |
| 84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