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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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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51호)「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외교부가「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성별 및 생년월일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의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 제14조에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는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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