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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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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2-6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6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피해 소비자들의

    인적사항은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연락처는 전화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급하는

    별지 제29호의2 서식, 별지 제29호의3 서식, 별지 제29호의4 서식은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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