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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28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14
1280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25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28
127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8
1278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16
127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200
127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227
127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08
127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11
127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04
1272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0-05-11 첨부파일 있음 신혜영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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