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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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9-123호 | 의결일 | 2022.04.27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4.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63호) 제38조의2 본문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제2호의2에만 해당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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