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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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4-060호 | 의결일 | 2020.02.24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2.27 |
첨부파일 |
200224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제주특별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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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라 차고지 증명 대상자의 주소 관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 신설 ■ 의결내용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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