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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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86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5.26 |
첨부파일 |
200525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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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제2020-1346호) 별지 제11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2.「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제2020-1346호) 별지 제114호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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