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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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8-138호 | 의결일 | 2020.04.27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4.27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연금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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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4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에 대하여 원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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