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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3-256호 | 의결일 | 2020.07.13 |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7.14 |
| 첨부파일 |
 200713 의결서(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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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34호) 제50조의2 제1항에서 나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34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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