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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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3-41호 | 의결일 | 2021.02.09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2.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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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613호) 제20조제1항제3호에서‘지도사의 등록 신청과 등록변경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지도사의 등록 신청의 접수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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