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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8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09 2025
118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1871
117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09 2020
117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1916
117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1899
117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09 1876
117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1924
117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1898
117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2-24 1951
117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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