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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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4-528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12.22 |
첨부파일 |
의결문_청년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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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무조정실공고 제2021-105호) 제20조의2 제6항에서 준용조항 제10조의3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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