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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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671 | |
83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646 | |
82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4-22 | 650 | |
82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4-22 | 655 | |
82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4-22 | 654 | |
82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4-22 | 691 | |
82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4-22 | 639 | |
824 | 제도발전전문위원회 |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중 당사자 표시의 보호법 위반여부 | 2019-04-22 | 1029 | |
82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4-22 | 749 | |
82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4-22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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