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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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9.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9.22 |
첨부파일 |
160912(제2016-15-2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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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 - 또한,「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호의2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조회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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