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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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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9.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60912(제2016-15-2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

  - 또한,「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호의2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조회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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