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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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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2-236호 의결일 2021.06.23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1.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623_의결서_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80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80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80호) 별지 제26호서식에서 주소를 소속(부서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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