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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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63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아동복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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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9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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