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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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6-181호 | 의결일 | 2024.03.27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03.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6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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