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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98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588
897 2소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402
896 2소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449
895 2소위원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625
894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4639
89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24 등 5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4466
892 1소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4819
891 2소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5388
890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5627
889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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