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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81 2소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5460
2280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8523
2279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5896
2278 2소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5831
2277 2소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9486
2276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9435
2275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5534
2274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5287
227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130 등 2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4591
2272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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