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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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61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191111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201(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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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19-928호) 별지 제2호서식과 제4호서식에서 전화번호를 각각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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