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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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88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안민지 | 작성일 | 2020.03.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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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매입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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