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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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8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1호)「방위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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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8조의2에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받는 것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당사자 동의에 의해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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