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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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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9.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22.고양시의_영상정보제공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22.고양시의_영상정보제공_관련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질의내용

  - 고양시가 “관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호․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한 후 고양시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고양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할

     수 없고, 다만,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고양시가 경찰청에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됨

 - 또한, 고양시는 신호․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하더라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경찰청과 상시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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