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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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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1-211호 | 의결일 | 2020.06.08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6.08 |
| 첨부파일 |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주택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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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0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서식(제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5, 제9호의6)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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