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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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6-308호 | 의결일 | 2021.08.25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8.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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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78호) 제7조의2제9항에서 민원인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 및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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