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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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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6-162호 | 의결일 | 2024.03.27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3.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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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소방청공고제2024-29호) 제3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시 119정보통신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료・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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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6-162_119긴급신고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