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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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6-101호 | 의결일 | 2020.10.28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6.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0-83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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