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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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0.2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07 |
첨부파일 |
161024(제2016-18-39호)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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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할 때 기술보유자인 개인 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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