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테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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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80호 | 의결일 | 2020.05.25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20.05.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여주시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58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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