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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23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27 이석경 457
123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이석경 667
122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이석경 596
122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이경화 589
122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이경화 517
122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이경화 497
122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이경화 489
122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박민석 490
122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박민석 466
1222 1소위원회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0-04-13 첨부파일 있음 조성훈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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