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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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8-136호 | 의결일 | 2020.11.25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11.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78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동 시행령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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