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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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1-220호 | 의결일 | 2021.06.09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6.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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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72호) 별지 제7호 및 제9호서식에서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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