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개인연금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0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16 |
| 첨부파일 |
 170109(제2017-01-01호)개인연금법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개인연금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불가피하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