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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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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9-156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11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과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2.「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인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5.「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6.「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인인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7.「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제2020-1830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승계하는 자와 승계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법인인 경우 신고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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