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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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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82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299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검토 결과 별지 제1호서식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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