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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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2-204-052호 | 의결일 | 2021.02.24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2.24 |
첨부파일 |
의결서_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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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1-4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1-47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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