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흥경찰서의 스마트 드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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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04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20.01.1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시흥경찰서는 범죄예방 순찰업무를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를 근거로 수집,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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