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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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3-042호 | 의결일 | 2019.02.11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02.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노인복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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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개정(시행일 2019.6.12.)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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