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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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8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2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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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방부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4호 서식(범죄경력 확인 동의서)에서 기재사항 중 한자 성명은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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