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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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10638 |
903 | 2소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10369 |
902 | 2소위원회 |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10230 |
901 | 2소위원회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9972 |
900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10016 |
899 | 2소위원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9887 |
898 | 2소위원회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5-25 | ![]() |
9921 |
897 | 2소위원회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10275 |
896 | 2소위원회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5-25 | ![]() |
10113 |
89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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