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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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3-378호 | 의결일 | 2019.11.25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1.25 |
첨부파일 |
191125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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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2조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용어를 변경 ■ 의결내용 동 조항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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