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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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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3-378호 의결일 2019.11.25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125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2조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으로 용어를 변경


■ 의결내용

동 조항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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