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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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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6-015호 의결일 2020.11.18
작성자 정영수 작성일 2021.01.0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118(제2020-106-015호)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의 이름을 제공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소는 그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해당 외국인 소재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의 이름을 제공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가 해당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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