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첨부파일 |
170612(제2017-13-10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11호의3 서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에서 신청인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