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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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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9호의3 서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및

    제11호의3 서식(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에서 신청인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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