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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7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최미숙 548
1170 기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0-02-24 첨부파일 있음 이한빛 1484
116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24 이경화 575
116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24 이경화 500
116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정은아 508
116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정은아 530
1165 2소위원회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0-02-24 첨부파일 있음 조성훈 1130
116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안민지 488
116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안민지 548
116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김기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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