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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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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2-235호 | 의결일 | 2023.06.14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6.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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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268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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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17__5·18민주유공자_예우에_관한_법률_시행령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