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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91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7-01-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82
190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7-01-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53
189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7-01-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55
188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7-01-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36
187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2017-01-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559
186 「개인연금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7-01-0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41
185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18~2020년) 2016-12-26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545
184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안,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26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9
18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26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3
182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26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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