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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7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13
1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09
1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64
16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8
167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57
16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4
16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7
16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2-1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1
163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2016-11-28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778
1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28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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